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마저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선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나서, 148조의2 제1항이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해당 도로교통법 규정이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개진하였고, 재판부를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선린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음주운전 6번째 범행을 이유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