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위증으로 준강제추행 누명, 4년 재판 끝에 무죄 받았는데 손해배상은?

1. 사건의 요약

의경 복무를 마치고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A 씨는 2019년 어느 날, 클럽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돕기 위해 부축해 숙소를 알아보던 중, 낯선 두 남성 P 씨와 Q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A 씨는 호텔 숙소를 잡고 여성을 안에다 데려다주고 쉬게 해주었는데요. 갑자기 P 씨와 Q 씨가 나타나서는 허락 없이 방문을 열고나서 피해 여성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A 씨는 피해 여성이 갖고 있던 현금 절도 혐의와 함께, 준강제추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피고인으로 몰린 A 씨는 결국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고 P 씨와 Q 씨는 클럽에서부터 A 씨와 피해 여성을 미행하며 접근했고, 호텔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경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A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들은 피해 여성을 걱정해서 따라갔을 뿐이라는 식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Q 씨는 법정에서 “A 씨가 호텔 호수를 알려줬고, 돈을 더 갖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였고, P 씨는 “A 씨가 먼저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술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2. 상대방(피고들)의 주장

피고 P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별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Q 씨는 위 경찰수사과정과 공판정에서 한 진술은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이 사건 원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을 하였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