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투자금 사기 고소 - [4년 실형 선고 / 16억 원 편취한 지인을 고소하여 감옥에 가게 한 사건]”

최근 같은 농아인 170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친 농아인이 실형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인 부부가 식당 업주를 사칭해 20만달러대(3억원대)의 사업 투자금과 곗돈을 가로채 잠적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식당에서 안면을 튼 노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자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곗돈, 투자금 사기는 일반인들이 쉽게 속는 범죄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1. 사건의 요약

고소인 A 씨, B 씨, C 씨는 자매 사이입니다. 이들은 피의자 P 씨로부터 “돈을 맡기면 매달 고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P 씨는 울진에서 대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부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며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매들은 총 16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P 씨에게 송금했고, P 씨는 해당 금액을 고수익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상환과 생활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원리금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고, 이들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P 씨는 “자신의 돈놀이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줄 수 있다”, “원금도 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고소인들을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P 씨가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있었고, 이를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곗돈 이자 지급을 하며,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 씨는 무려 3년 가까이 수십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약 4억 원, B 씨에게 약 3억 1천만 원, C 씨에게 약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되자, 고소인들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반환을 독촉했지만, P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