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 직업군인이 중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담배를 미끼로 성매수 하였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순간의 충동적인 선택으로 삶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특히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학생 대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직업군인이 실형을 면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요약

피의자 A 씨는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는 SNS상에서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중학생 B 양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A 씨는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적인 접촉을 요구했고, 실제로 평택시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인 B 양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고 담배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군 검찰의 공소사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담배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성을 매수한 행위는 명백한 성적 착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직접 제공한 점까지 추가로 기소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성범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그 해약이 심대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도 단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해자의 모친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피의자의 성범죄 행위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피의자가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