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퇴직금 등 - [전부 승소 / 직원 120명이었던 건설회사가 어렵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회사의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평택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렸습니다.

오늘은 “퇴사 근로자인 A 씨, B 씨는 퇴직금 2,300만원, 1,500만원을 각각 지급받지 못했는데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 P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포장 공사업, 전기공사업, 철강제 설치, 소방설비, 수질오염‧대기오염 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원고 A 씨는 2018. 12. 10.부터 2023.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재무 관련 업무를 하였습니다. 원고 B 씨는 건축‧조경산업기사로 2019. 11. 25.부터 2023.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외주구매팀의 대리로 근무해왔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재무회계팀 과장과 외주구매팀 대리로 건설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설회사는 직원 120명 이상이 근무하던 중견 기업이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대표이사의 반복된 불출석과 지연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 회사의 반박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 명세서가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으며", "계산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의 근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퇴직금 명세서가 회사 인사팀 주임이 퇴사 전에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한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