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분양대행수수료채권 = 양수금 청구 - [전부 인용 / 시행사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통해 4억 원을 지급받게 된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을 진행하며, 분양대행사는 마케팅과 분양 업무를 담당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간혹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원고 A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며, B 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 회사가 시행사 주식회사 P 와의 분양대행계약을 통해 받은 수수료를 원고가 회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시행사는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반박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수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피고는 분양대행계약을 2023년 11월 22일에 해지했으며,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채권의 양도 문제: 피고는 원고가 B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수수료 지급 의무 부정: 피고는 특정 호실에 대한 분양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