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각하 / 아버지가 매도한 부동산, 매도인의 자녀가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매수인의 자녀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망 D(피고 측 아버지)가 생전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200평(약 582제곱미터) 토지에 대해, 매도인의 자녀(원고)P 씨가 매수인의 자녀, 형제자매들(A, B, C 씨)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 P 씨는 망 D의 자녀인 A 씨 등을 상대로 부친 Q 씨의 사망 이후 해당 토지가 부당하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린(피고 측 대리인)은 철저한 변론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켜 200평 토지를 지켜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P 씨는 부친 Q 씨가 1964년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들어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요 주장:

매도인 Q 씨 사망(1964년) 이후인 1970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Q 씨가 매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해야 한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실재했는지 불분명하며, 소유권 이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치밀한 반박을 통해 사건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