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아동학대,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 남편과의 불화 중 망치로 현관문 안전고리를 박살냈고 자녀가 이 장면을 목격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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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재물손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남편 P 씨와 이혼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P 씨는 의뢰인 A 씨의 외출을 제한하고, 특정 시간 이후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보조 걸이를 걸어두는 등의 통제적인 행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친오빠와 통화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했지만 P 씨가 현관문 보조 걸이(안전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이에 A 씨는 문을 열어 달라고 했는데 P 씨가 뒤늦게서야 문을 열었고 다시는 P 씨가 문을 잠그지 않게 하려고 망치를 사용해 안전고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가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를 이유로 P 씨가 A 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수사기관의 공소사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가. 특수재물손괴

A 씨는 현관문 보조 걸이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를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재물손괴 행위로 판단하고, 망치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으므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아동학대

망치를 사용하여 문을 손괴하는 장면을 아이가 목격하였고, 이는 아이의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정서적 학대)를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