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수원개인회생변호사 채권자 13군데 사업 대출금 1억 6천만원, 

파산으로 전부 탕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수원개인회생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 기업파산연구소(대표 : 김상수 변호사, 안형준 변호사)입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며, 16년 동안 꾸준히 개인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채 포함 채권자 13군데, 사업 대출금 1억 6천만 원, 전부 탕감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가. 선린의 최근 경제 동향 뉴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 개인파산·면책 소송구조 분석 결과 발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년·노년층이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인의 82.8%가 50대 이상,

82%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채무의 주요 원인: 생활비 부족(68.3%), 사업 실패(14.6%), 사기 피해(7.9%), 보증 채무(3.7%)

신용회복 관련 법률구조 사건의 승소율 98.1%

위 통계를 보더라도, 생활비 부족과 사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

나. 사건 개요 : 채권자 13곳, 채무액 1억 6천만 원

1) 신청인의 배경

신청인 A 씨, 1970년생

강원도 출신, 부모님의 맞벌이 속에서 성장

2004년 결혼 후 직장생활 10년 → 2010년 사업 시작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악화로 채무 발생

2) 채무 발생 경위

식당 납품 사업 운영 중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납품하던 식당들의 폐업으로 거래처 결제 불가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배우자가 치킨집을 운영했으나 적자 지속

정부 보조금 부족으로 대환대출과 사채까지 사용

친정 부모님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한계 도달

결국 카드론, 대환대출 등으로 감당 불가 상태 도달

3) 채무 현황

총 채권자 13곳

총 채무액 1억 6천만 원

연체 없이 버텼으나, 더 이상 감당 불가능한 상태

각종 채권자 독촉, 전화, 우편물로 극심한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