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본 사건을 간이파산 사건으로 진행하였으며, 심문 결과 A 씨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배우자의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기파산죄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이는 A 씨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개인파산 신청 전문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통해 A 씨의 실수를 과실로 인정받아 면책이 허가되었습니다.

※ 최종 결정

◎ 채무액: 360,294,257원

◎ 탕감액: 360,294,257원 (전액 면책)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법원 결정

나. 사건의 키포인트

1) 배우자의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는 실수

A 씨는 배우자가 00수산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실수로 자신의 채무 목록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00수산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는 사기파산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선린의 대응

이에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A 씨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과실)로 해당 채무를 목록에 포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채권자 목록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설명하고,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거래 내역을 토대로 A 씨의 정직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재량면책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받아들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량면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다. 개인파산 신청 시 유의할 점

이번 사건은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잘 보여줍니다.

✅ 채권자 목록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채무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채무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잘못 기재 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 제출 후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사기파산죄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