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법무법인 선린은 상속포기 2건, 상속한정승인 1건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그 신고를 인용한다."

법원은 A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하였으며, 어머니와 남동생의 상속포기 또한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 가족은 채무 부담 없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주 하는 질문

Q. 장례 절차에서 받은 부조금(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부조금은 상속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부조금도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해야 한다'입니다.

부조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이므로,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조금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조금은 장례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면 적극재산에 부조금을 기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5.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팁 “채권자들을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자를 절대 누락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모든 채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락된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스톱상속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해 모든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사적인 채무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가 누락될 경우 관련 채권자에게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전략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 부조금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 채무를 절대 누락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본 사례는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