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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 너와 그 남자는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조회 70회 작성일 25-02-26 07:59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택시기사

“스토킹처벌법위반-[벌금형 / 3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상대로 지급한 돈과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고소당했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점점 더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 씨는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P 씨는 X 호프집의 운영자입니다.

두 사람은 2008년경 처음 만나 약 3개월간 교제하였고,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21년경 길에서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피해자의 초대로 다시 만나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로와 관심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약 3년간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집 근처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초대했고, 금전 거래가 얽혀 있어 연락할 필요가 있었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린 것은 단순히 차용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지인이 아닌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 관계였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며, 본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이라 인식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