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경찰청의 불송치 결정

수사 결과, 경찰은 A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과장된 홍보는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언론과 공공자료에서 확인된 이상 완전한 허위는 아니다.

공유지분 토지는 일반적으로 재매도가 어렵지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

B 개발회사는 토지를 매입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매매 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폭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검찰에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개발 호재가 실제로 언론 기사에서 언급된 바 있어,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공유지분 거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되었다.

기획부동산의 매매 차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 사건의 키포인트

해당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혼자 법적 대응을 하며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허위·과장 광고의 조직적 교육을 입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이 기획부동산 사기의 공범이 아닌, 회사의 교육을 따랐을 뿐인 단순 직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