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음주운전 - [집행유예 / 10년내 음주운전 4번째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로 감옥에 안 가게 된 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은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철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적 변호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씨(피고인)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 특성상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소주와 맥주 각 1잔을 마셨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장 입구로 차를 이동시키던 중 주차장 계산 문제로 차단기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는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3년 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