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 컴퓨터 수리 중 계약서 등 파일을 취득하였다가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으로 고소당했으나,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각각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소인 A 씨는 P 산업개발의 사무실 컴퓨터, 복합기 등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B 회사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고소인 P 회사는 Q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Q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의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A 씨가 P 회사의 컴퓨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A 씨가 P 산업개발과 체결한 상가분양계약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이 체결된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의문을 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계약서를 파일로 보관하였으며,

고소인 P 산업개발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이중계약에 대해 묻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중매매행위에 관한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업무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P 산업개발은 A 씨를 보복성으로 영업비밀누설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