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학교폭력 – 양궁부 선배의 폭행, 특수폭행,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여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오늘은 ‘중학교 운동부 선배로부터 수차례 학교폭력과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으나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하여 학폭위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소인은 2023. 12. 경 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000중학교에 배정받아 다니는 학생이고, 특히 양궁부 소속입니다.

피고소인은 같은 학교 양궁부 선배로, 고소인이 양궁부에 입부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았습니다.

▶ 폭행 : 피고소인은 2023년 12월부터 고소인이 양궁부에 출석하기 시작하자,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을 가했습니다.

▶ 특수폭행 : 2024년 1월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화살을 회수할 때 돌을 던져 맞추거나, 고소인의 손가락을 맞춰 멍이 들도록 했습니다.

▶ 강제추행 : 2024년 1월 말부터 2월 사이, 양궁장 건물 2층에서 고소인이 앉아 있을 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팔을 결박시키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강제추행을 가했습니다.

▶ 모욕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실수에 대해 ‘에미 쳐돌아가셨냐’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고소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64조 상습폭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311조 모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한편, 000학교 학폭위에서는 피고소인 P 씨에 대하여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제6호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학생 5시간, 보호자 5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학폭위 처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석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