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연구소 음주운전 3진 아웃 집행유예 만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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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 2차례 있었는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선린을 통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의뢰인 A 씨는 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하며, 여동생과 함께 노모의 병간호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인데요.
피고인은 2023. 11. 30. 22:00 경 오산시 000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지인을 만나기 위해 00에 있는 도로로부터 2km 내에 있는 오산시 △△ 앞 노상으로 운전을 하여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12월 1일 00시경 오산시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00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지적하며, 혈중알콜농도는 0.135%로 적발되었다고 공소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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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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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4년부터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이후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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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8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어머니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2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인데요. 법무법인 선린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차량을 처분하게 하였고, 부양가족의 어려운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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