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면접교섭 -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막았으나 소송을 통하여 1박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게 한 사건]

의뢰인 A 씨는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결혼생활 중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남편 P 씨의 무능력으로 지친 나머지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 씨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고, 자녀들과 한 달에 두 번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P 씨와 시어머니는 A 씨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방해하며, A 씨가 P 씨 집에 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 씨가 이혼 후 6개월 동안 면접 교섭을 위한 연락을 하지 않았고, 면접 교섭일과 무관한 날에 만취상태로 P 씨에게 전화하여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또한, A 씨가 5년 동안 아이들의 생일, 공휴일에 아이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위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