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주주권확인소송 - [전부 승소 / 주주 중 한 명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받은 사례]”

원고 A 씨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의 실제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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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9년 8월, 충청북도 00시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계획하던 중, 피고 P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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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과점 주주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을 진행했으며, 피고(30%)와 Q 씨(30%)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모두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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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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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B 회사 주식 50%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을 다투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주식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명의신탁된 주식은 실제 제 것입니다."

피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B 회사 주식 30% 지분은 자신의 소유이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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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 회사의 전체 주식은 피고와 Q 씨가 각 50%씩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주주명부상 40% 주주에 불과하고, Q 씨의 명의수탁자(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