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공사대금 - [전부승소 /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A 회사는 B 씨를 통해 P 회사와 공장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애초 P 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 씨는 먼저 시공을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A 회사는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P 회사는 완공된 이후에도 계약금을 비롯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나.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원고의 노력과 재료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