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추천 연인 사이에 모텔에서 감금 고소, 벌금형 집행유예 방어사례"

✅ “[감금 / 벌금형 집행유예, 연인 사이의 갈등으로 감금죄로 고소당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최근 선린에서 변호를 맡은 사건 중 연인 사이의 감금이 문제 되어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세밀한 기록 검토와 함께 진행 방향을 잘 설정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 A 씨와 여자친구인 피해자 P 씨는 모텔을 이용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짐을 챙겨 객실을 나서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객실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피해자에게 대화로 풀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는 출입문 반대방면의 침대 위에 올라서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 살려주세요 등으로 소리를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순간 균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피해자의 몸을 잡고 창문 아래 침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객실에서 소동을 피운 시간이 30여 분에 이르렀고, 다른 객실 투숙객이 이를 듣고 경찰 신고를 하였고, 모텔 사업주 또한 객실에 올라와 문을 두드렸는데, 이때 A 씨는 객실 문을 열어 피해자는 객실을 빠져나가면서 재차 경찰 신고를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