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평택시변호사 계약 중도해제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부 방어 성공 사례"

“1심 패소한 A 씨, 항소심 진행하고자 선린에 내방”

의뢰인(피고)은 도급인으로서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도에 해제되었고, 수급인(원고)은 의뢰인이 공사에 지출된 비용 4,7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5,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공사비 대부분을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에 의구심을 품고 법무법인 선린에 항소심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공사비 지급계획, 특약사항에서 ‘공사대금은 총 공사비 중 선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잔금 50%는 준공 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착수하였는데도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를 공사 개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일방적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원고는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 투입된 공사비 4,700만 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5,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