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강간 등 - [집행유예 / 술집 주인에게 강간미수·강간 혐의…사건 이후로도 친분 유지하였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의뢰인 A 씨는 P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매번 거액을 결제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의뢰인이 피곤해하자 P 씨는 A 씨에게 안쪽 방 소파에서 잠시 자고 갈 것을 권하며 베개를 가져다 주었으며, A 씨는 이에 응해 누워있다가 귀가했습니다.

위와 같은 A 씨의 기억과 달리, P 씨는 의뢰인이 돌변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며 이를 피해 급히 도망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P 씨와 가벼운 스킨쉽만 가졌다고 기억했습니다.

2주 뒤, A 씨는 P 씨에게 전화하여 영업 중인지 여부를 물었고 P 씨는 영업은 끝났으나 열어주겠다고 하여, 찾아온 A 씨와 함께 밤새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P 씨를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선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 오며 한동안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문 닫은 가게를 직접 열어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모습은 이례적이었습니다.

A 씨는 강간,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A 씨는 P 씨의 주점에서 매번 과음을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맞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 P 씨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