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0 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를 전부 인정하여, 가해학생에게 법률 제17조 제1항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같은 법 동조 제6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폭행 등 형사 고소 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가해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이후 00 교육청에 위 처분에 불복하여, △△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청구를 하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위 조치 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선린의 주장을 인용하여 가해학생의 처분 변경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가해학생은 위 조치 결정에 따라 5일간 출석이 정지되고 해당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운동부 활동 및 대학진학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