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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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당시 피해자에게 손목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힐 의사나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골절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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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피의사실의 폭행행위의 태양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업어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달라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다가와 피의자를 항해 ‘느금마, 느금마’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옆에서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하였다.”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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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학생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라며, 피의자 학생이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가 피해자 학생을 포함한 학우들과의 학교생활을 회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별도의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고,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00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학폭 심의 관련 서류를 확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 구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제시하였기에, 이번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어, 경미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