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연구소 개인파산 - [면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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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6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개인파산 - [면책 성공 / 사업자금대출금 7,500만 원에 대해 개인파산을 통하여 면책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 씨는 20여 년 전 X 쇼핑몰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불화가 시작되었고, 결국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씨는 당뇨병을 앓게 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손이 마비되기까지 하여,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잔존 원리금은 7,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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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고 불성실한 채무자가 아니었기에 이를 근거로 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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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며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인용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 총 채무 액수 : 74,700,000원
◎ 감면된 채무 액수 : 74,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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