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개인파산 - [면책 성공 / 채권자 12군데, 채무 3억 5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개인파산을 통하여 면책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 씨는 50대 후반의 기혼 남성으로,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수입이 있는 무직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신고는 안 하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수십 년간 전산(IT 개발) 업무만 해왔는데, 회사에서 영업으로 실적을 채워 자리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 근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규직원에서 계약직으로 신분도 바뀌고, 그러다가 2012년 장기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리며,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불규칙한 급여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이르렀고, 그 채무액이 1억 원에 달한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대출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안 되어, 보유하고 있던 X 아파트도 경매로 처분당하게 되고, 이후로 최근까지 상환을 못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주된 채무는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서의 신용대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