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구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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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매형과 함께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받았으나, 단순 1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
A 씨는 매형의 꼬임에 넘어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타인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사관들에게 일순간에 체포되면서 주사기 3개와 휴대전화 2개도 압수당하게 되었는데요. A 씨의 매형은 사실상 체계적으로 SNS 마약판매 광고를 올리고 오랫동안 수입도 거둬들였는데, A 씨가 SNS 아이디를 개설하기도 했고 A 씨 명의 아이디로 구매자에게는 자신이 필로폰을 제조할 줄도 안다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A 씨가 매형의 마약판매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어머니께서 두려운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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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를 전부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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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형이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마약에 관하여 초범인 점, 본 건 외에 마약 제조 및 알선 등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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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돈을 찾아오는 행위만을 하는 등 비교적 그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단 한 번만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일회성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A 씨를 구치소에서 석방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위 선고결과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서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A 씨는 지긋지긋한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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