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구소 사문서위조 등 고소 - [기소]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사문서위조 등 고소 - [기소 / 배우자가 나 몰래 상간남과 보험금을 타고자 위조서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 받게 한 사건]”
의뢰인 A 씨는 배우자 B 씨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왔고, 의뢰인 A 씨는 가장으로써 열심히 가정을 위하여 B 씨와 마찬가지로 헌신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경 000보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발급날짜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으면서 배우자 B 씨 및 공범 C 씨의 보험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큰 상처를 입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
B 씨, C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보충 고소하였는데, B 씨는 적반하장격으로 가출하면서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
이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남인 C 씨의 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
위 범행에 관한 증거를 채집하고자 000 보험사에 의뢰인의 명의로 작성된 서류 전부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대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은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전부를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부부가 아님에도 부부처럼 행세하여 000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바 그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가해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24.12.10
- 다음글특수상해 등 - [집행유예] 24.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