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차량유리의 앞부분은 특수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일반 사람이 맨손으로 수차례 내리 친다고 하여 이를 손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특별히 피고인 A 씨가 돌이나 망치 등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 A 씨의 행동으로 차량유리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씨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강하게 반복하여 두드린 사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차량 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반박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