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구소 특수상해 - [구속 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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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화성형사전문변호사 전치 6주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로 변경된 성공사례"
“특수상해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1년 2월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 A 씨는 회식 후 귀가하던 도중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P 씨가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A 씨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A 씨는 특수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위험한 물건(핸드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코와 허벅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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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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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최소화 : A 씨는 금주를 결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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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 및 자숙 강조 : A 씨는 구속된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A 씨가 구속된 기간 동안 충분히 자숙했다고 판단하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A 씨가 1심에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에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감형 가능성을 높였고, 법무법인 선린의 정확한 사건 분석과 변론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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