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손해배상(기) - [승소 / 퇴사한 미용실 직원이 미용실 고객정보 및 영업기밀을 외부로 누출시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

A 씨는 경기도에서 약 7년 동안 ‘00 헤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B 씨는 2022. 7.부터 2023. 9.까지 A 씨 미용실에서 자유 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하여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한 자입니다. A 씨는 P 씨가 A 씨 미용실에 근무하던 도중인 2022. 1. 1. P 씨와 ‘헤어 디자이너 자유 직업소득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P 씨는 퇴사 후 A 씨 미용실 반경 5킬로미터 내에 미용실을 개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P 씨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A 씨 미용실 고객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영업문자를 보내는 등 A 씨가 7년을 걸쳐 구축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P 씨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 미용실은 영업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른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