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면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모두 갖추었다. 또한, 이 사건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비밀관리성).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만 2년간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P 씨에게는 실형 1년에, Q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R 씨에게는 실형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제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쟁법 위반 사건에서의 노하우가 있어야 했는데 선린의 조력을 통하여 영업비밀 누설자들이 [실형 선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결과를 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고 선린에서는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