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 집주인이 인테리어공사를 도중에 중단하고나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소송을 통하여 일부 돌려받게 된 사건]” 

의뢰인 겸 원고는 집주인 겸 피고와 Y시 00 상가 건물 X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 부동산은 신축 상가건물로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려면 에어컨, 싱크대 등 영업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별도로 2019. 소외 피고의 배우자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에어컨, 싱크대 등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애초 원고와 약속한 대로 설비를 설치하지 않자, 원고가 예정하고 있던 분식점 영업을 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원고는 202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의로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요청에도 묵묵부답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되었다. X 건물이 공실이었을 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새로운 소유주에게 2,000만 원 이상 차임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