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시키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천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A 씨와 P 씨 모두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혼인 기간 중 양측 모두 가정불화를 극복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P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P 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의 음주 문제와 경찰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피고의 기여도를 강조해, 원고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전부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