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연구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 [승소]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 [승소 / 9년간 교제 끝에 결혼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한 남성이 상간남을 상대로 3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 씨는 9년 간 동거를 하며 오랜 연애 끝에 배우자 B 씨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슬하에 사랑스러운 4세 딸을 두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일상은 배우자 B 씨와 피고 P 씨(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12월, A 씨는 배우자 B 씨의 핸드폰에서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A 씨는 참담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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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를 대리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을 통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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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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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원고의 가정생활을 방해하고,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쳤음을 법정에서 입증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 P 씨의 행위가 원고 A 씨의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히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와 사진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는데요. 또한, 라인(LINE)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4개월만에 피고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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