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 - [전부 방어 /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된 사례]”

의뢰인 피고 A 씨는 아내 원고와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으며 1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외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과거 연인이었던 남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둘은 급속도로 다시 가까워 지게 되었고, 결국 아내와 상간남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둘 간에 새로운 혼인생활을 꾸리고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을 들키자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 몰래 상간남과 논의한 뒤 피고에게 합의서를 하나 작성해 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교묘했고, 원고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피고는 원고가 ‘일단 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면 불륜을 멈추겠다’라고 말하므로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남편 몰래 상간남과 불륜을 계속했고, 이후 아내는 계획대로 합의서를 제시하며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