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남편의 의처증과 외도로 인한 이혼,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의처증과 외도, 그리고 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문제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A 씨)와 피고(P 씨)는 2018년 11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재혼이고 피고는 초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사건본인)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가사를 전담하며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 일했고, 피고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다가 "주식회사 000"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피고는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예전 휴대폰을 허락 없이 복원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휴대폰에서 특정 남성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한 후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3월경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법무법인 선린을 통하여 같은 해 9월경 재판상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성실하게 일하며 형성한 재산에 대해 원고가 기여한 바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로써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건본인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