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강간 - [무혐의 / 데이트 상대가 갑자기 돌변해서 고소하였는데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소는 원나잇 이후 억울한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와 무혐의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폭력으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사건의 개요

A 씨는 펍(술집)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하루 아르바이트생으로 P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본 P 씨와 차량에 함께 탑승해 여러 펍으로 이동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무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P 씨는 A 씨에게 “오빠 연예인 닮았다” 등의 대화를 건내기도 했고, P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고 기억합니다.

P 씨가 차 안에서 진정인 P 씨에게 목과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여 진정인도 흔쾌히 주물러 주었고, 이에 피의자도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여 진정인이 거부하지 않았으며, 곧이어 진정인의 음부를 만지려다가 진정인의 제지로 중단하였으나 그 후 다시 진정인은 피의자의 손을 주물러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잡고, 팔 베개를 하고 누운 상태에서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직후 P 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P 씨는 곧장 경찰에 가서 강간죄로 A 씨를 고소했고, 다음 날 아침 A 씨는 천안00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2. P 씨의 고소 사실 요지

P 씨는 차량에서부터 강제로 신체를 만졌고, 모텔에서도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P 씨는

편의점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구매해 함께 마셨고,

무인텔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며,

관계 직전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억지로 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고, A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