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군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이며

교화 가능성이 크고,

보호자의 선도와 보호·감독 약속이 신뢰할 만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등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선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리기일을 잘 준비하였고,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1호 처분)**을 통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위치추적장치의 불편함 점

전자발찌는 흔히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 오해되기 쉽지만, 본래의 목적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교화 수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심리적 낙인과 위축

● 학교나 일상생활(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노출 우려

● 전자장치로 인해 지속되는 감시와 긴장감

●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단절 가능성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경우, 그 사회적 낙인은 평생 따라다니며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사건의 키포인트

만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청소년인 신분에서 전자발찌가 부착되었더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한다거나 또다시 사회에 대한 원망을 가지며 또다시 탈선이나 재범을 저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되어,

가정의 품 안에서 교정, 교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