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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강제추행 -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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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2회 작성일 25-0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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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영업사원

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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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A 씨는 건설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소음 피해지역의 방범창 무상교체 사업을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영업을 하면서 2022. 4월 초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 씨가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피해자는 다른 이웃들의 공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 오라고 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가기도 하였고, 옆집에서 방범창 시공을 하고 있으면 커피한잔 마시고 가라며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2022. 5.말경 이직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필요가 없었기에, 2022. 5.초 지인을 따라 갔는데 피해자의 집이었던 것을 제외하고 2022. 6월경부터는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6.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커피를 마시며 약 5분간 피해자와 대화를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뒤로 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용인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 0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02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부터 검찰조사에서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03

    검찰이 제출한 참고인의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선린에서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직접 공소사실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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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기습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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