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구소 강제추행 등 - [무죄]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강제추행 등 - [전부 무죄 / 처음 만났는데 차량 동승자가 강제추행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
A 씨와 P 씨는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P 씨는 A 씨의 SNS를 보고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 만나게 된 것인데요. A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P 씨를 태우고 가던 중, 오른손으로 P 씨의 손을 깍지 끼워 만지고 손으로 P 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P 씨는 또 이러한 추행에서 벗어나려고 조수석 문을 열자 A 씨가 자신의 몸을 밀쳐 차량 밖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A 씨가 차 안에서 P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P 씨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카페에서 평범한 이야기를 하다가 A 씨가 P 씨에게 “그만 만나자”라고 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차를 운전해 P 씨를 내려다 주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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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는 차에 탄 뒤 A 씨에게 내내 길 안내를 해주었고, 카페로 가기 전 P 씨가 약재 등을 구입해 의뢰인의 차에 싣기도 하는 등 강제추행 직후의 정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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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의 주장에는 전체적으로 의뢰인을 만난 경위, 당시 상황을 과장하였고 차량 밖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그 진술의 신뢰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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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P 씨에게 강제추행 및 상해를 가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욕감이나 가족의 시선 기타 불상의 이유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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