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피고는 상속개시시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변론절차를 질질 끄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당해사건도 아닌 이 사건의 기일지정을 계속하여 보류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한달 뒤로 곧바로 지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정안을 준비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단 7개월만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