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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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지분대로 청구인 3/7, 상대방 7/2씩 각각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극재산 중 토지는 매도가 불가능하여 상속지분대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게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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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이 가능한 예금 등은 가액으로, 자동차 3대는 시가를 기준으로 1인 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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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생전에 지급받았으며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선린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망인 생전에 망인에게 자동차할부금 및 카드대금 변제 등을 위해 3,5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와 상계처리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전처의 자녀 P 씨, Q 씨도 A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들은 부동산을 P 씨, Q 씨가 공동소유하고, 예금을 자신들이 모두 가져가며, A 씨가 차량 3대를 소유하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부동산, 예금, 상속채무 역시 상속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자동차는 가액에 따라 상속인들이 각각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사실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