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한정승인 등 - [인용 / 배우자, 자녀 3명을 남겨두고 떠나간 고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인용 결정 사례]”

A 씨는 배우자가 2022년 초 폐암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망인의 채무는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A 씨에게는 슬하에 3명의 자제가 있었는데, 3명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고인의 배우자인 A 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여러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1) 폐암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에, 보험사에 진료비, 입원비 등을 청구했고, 사망 후에 이러한 진료비 등을 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이체하여 써도 되는지

-> ○ 관련 보험상품의 계약상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그 계좌에서 그 금원을 인출하여 써도 무방합니다.

2) 종신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 X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 취득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