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알고 있던 고등학교 여자 후배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후배 행세를 하면서 채팅으로 불상의 남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음란한 사진과 영상제작을 유도하여 이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일반 웹사이트와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선린의 변호를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의뢰인 A 씨가 반성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도왔고, 여러 차례 노력 끝에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와의 만남을 어렵게 주선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기에, 그의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피고인 A 씨의 반성, 그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합의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해주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근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초범이라도 단기 혹은 중장기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1심 선고 결과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A 씨는 더 이상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