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경찰은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① 우리나라의 대부분 욕설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규정을 넓게 해석할 경우 형법 체계상 모욕죄와 처벌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최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욕설에 대해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 건 처벌 규정을 이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기분이 나쁜 나머지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선린에서는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변호하며, 불송치, 불기소처분 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