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의 전략

• 

  피의자는 일반 채팅 앱에서 통상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말로서 고소인에게 인사를 건냈는 바, 이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앱의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 있는 대화에 대해 서로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피의자에게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 

  ① 피의자가 초범인 점, ②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는 단 1회에 그친 점, ③ 피의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성실한 청년인 점, ④ 랜덤채팅에서는 수위 높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소인이 이를 유발한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려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성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이후에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