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자위 영상을 보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실형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선린의 변호가 있었기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심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