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음란한 채팅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된 사실 및 변호인이 언급한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을 할 당시 성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 상대방을 조롱함으로써 화가 나게 할 의도였다고 보일 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한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피의자에게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내린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처분은 유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유사 행위가 발생하면, 기소유예 기록이 다른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